청라IC 위치도. (네이버 지도 갈무리)

 

(뉴스통신= 배영수 기자) 서울방향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청라IC가 개통 이후 10년 간 2,000억이 넘는 막대한 통행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의 요인으로 작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 민)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라IC의 통행료 규모가 처음 공개됐는데 개통 후 10년 간 2,000억 원 가량”이라며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에 대한 여론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올해 말까지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약속했던 만큼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 국토부를 압박했다.

청라IC는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LH가 875억 원을 투입해 건설, 현재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민간 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운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르면 기운영 중인 고속도로에 IC를 추가 설치할 경우 통행료는 본선 요금체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차 1,250원, 소형 2,500원, 중형 4,200원, 대형 5,500원의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청라IC는 개통 이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해 오면서 연간 통행료 수입도 지난 2014년 145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에는 296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당초 8,000원(소형차 기준)에서 청라IC 개통에 따라 2013년 7월 7,600원, 2015년 9월 6,600원으로 소폭 인하되기는 했었다. 

하지만 재정 건설로 추진한 고속도로 대비 2.28배나 높다 보니 시민 여론이 좋지는 못했었다. 그러자 국토부는 지난 2018년 ‘민자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까지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내외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허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금리와 물가 등 경제 여건이 변했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인하 효과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통행료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의 입장이 사실상 ‘말바꾸기’이자, 허 의원이 전한 코멘트처럼 “통행료를 인상 안 하면 인하 효과가 있다”는 식이라면 ‘국민 상대로 궤변 늘어놓기’인 셈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허 의원은 “2015년 2차 통행료 인하 이후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청라IC에서 거둔 수익만 해도 그 규모가 1,700억 원 이상”며 “국토부는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을 목표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