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 배영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영종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는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투 트랙 전략’으로 풀어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실상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을 계산해 일종의 ‘자구책’도 함께 마련해보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유 시장인 29일 영종지구 소재 중구청 제2청사에서 20여 명의 시민들과 면담을 갖고 “조례 유효기간 연장 및 할인 대상에 상부도로 포함, 국토부에 인천시 차원의 항의/규탄을 요청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투 트랙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 트랙이라는 것은 국토부 협의와 별개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의 이 면담은 ‘온라인 열린시장실’을 통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시민의견이 최근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유 시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유 시장이 영종지구를 직접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계획을 밝히는 행보로 일종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민들과 만난 유 시장은 “민선8기 우리 시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영종·인천대교가 민자고속도로라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시 최초로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시장 긴급지시사항으로 통행량과 지원방식 등에 대해 속도감 있게 조사하라고 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상부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 사업 재구조화’의 핵심에 대해서는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요금”이라며 “국토부 연구용역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시는 최근 유 시장이 해외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제1호 긴급지시로 주문한 것”이라며 “향후 진행 상황에 변화가 있거나 공유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민의견은 국토부가 지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요금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지연되면서 영종지구 주민들이 무료화 공약 실현이 자칫 불투명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민원이 폭증했다.
특히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도 하부도로처럼 동일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의견에는 30일간 3,268명이나 되는 시민이 공감을 표시해 유 시장의 답변으로 진행된 것.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자 영종지구가 지역구인 신성영 의원(중구2, 국)이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 대표 발의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7년 4월 제정·시행된 것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2025년 말까지 3년 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그 외 별다른 세부내용 변경은 없다.
유 시장이 현장까지 찾아가 의지를 밝히고 긍정적인 예상 등도 함께 밝혔지만, 이 문제는 풀어야 할 산적과제들이 쉽지가 않다.
다른 문제를 다 떠나, 우선 주민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책방향조차 정해놓지 못한 상태다.
국회에서도 해당 지역구 기반의 배준영 의원(중·동구·강화군)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지난 국회 예결위 당시 총리가 올해 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약속된 때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이 없는 상태다.
유 시장의 말대로 투 트랙을 밟아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어쨌든 현재로선 통행료는 지불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여전한 걸림돌이다.
그런 상태에서 이들 주민들의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해준다고 하면 인천시민 혈세로 지원이 되는 셈인데, 이를 타 지역 주민들이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동의해줄 지의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자칫 지역갈등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
게다가 이렇게 해결될 경우 국토부가 이를 선례로 삼아 전국 지자체에 그런 방식을 강제할 수도 있는 만큼 적잖이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뉴스통신]은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방향 등이 있는지 등을 묻기 위해 유 시장의 현장답변 직후 시 도로과 도로운영팀에 문의차 연락했지만, 담당 팀 전체의 보고 및 회의 스케줄 관계로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추후 담당자와 연락이 닿는대로 추가보도를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