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 배영수 기자) 조만간 인상이 유력한 전기요금의 조정단가가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전기요금에 대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산자부가 당초 지난 21일께 한전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시점이 약 열흘 정도 연기된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이 수 차례 ‘정상화’라는 표현으로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던 만큼, 사실상 인상은 예정된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다.
산자부와 한전 등은 현재 한전의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kWh당 260원 이상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고,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kWh당 50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
산자부는 지난 6월 말 제도를 개편하면서 3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한 바 있다.
설명에 따르면 기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고 연간 최대 ±5원이었는데, 분기별 인상 폭을 ±5원으로 확대한 다음 연간 인상분을 모두 소진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능 폭을 10원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4분기에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전도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과 관련한 약관 개정을 위해 30일에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약관상으로는 규정된 연료비 조정단가 폭을 조정하려면 한전이 먼저 이사회를 소집해 약관 변경을 승인하고, 이후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와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해소와 국민부담 충격 완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민하고 있는 산자부가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 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이미 박일준 산자부 2차관이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용량 사업자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도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