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이영철 인천 서구의원이 견제와 균형 강화를 위한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제25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 자치단체 공공기관장 및 별정직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서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회가 공공기관장 및 별정직 비서실장에 대한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인사청문회 제도는 구청장의 합리적 인사권 행사 유도를 비롯해 임용된 기관장에 대한 정당성 부여, 주민 알 권리 보장과 구청장의 인사에 대한 신뢰 향상을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17개 광역단체 중 16개 광역시·도의회가 집행부와 상호협약을 체결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의회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현재 기초단체 중에는 서울 관악구의회를 비롯해 강동구의회, 경기 과천시의회 등이 집행부와 상호협약을 거쳐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