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배영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복지로 제공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지난해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22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결과를 공개하고 “최근 5년간 LH가 직원에게 제공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은 292억,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1,550억원 등 1,84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LH의 직원 제공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을 연도별로 간단히 살펴보면 지난 2017년 4억 8천만 원(10건)에 규모였고 2018년 5억 5천만 원(11건), 2019년 9억 5천만 원(19건) 정도였으나, 이후가 문제였다.

집값이 상승세를 탄 2020년 16억 1천만 원(33건)으로 늘어났고, 2021년에는 138억 3천만 원(171건)으로 아예 100억 원 규모를 훌쩍 넘었다. 전년 대비 건수 기준 418%, 금액으로는 759%나 폭증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지난 8월 말 기준 91건, 78억 2천만 원의 대출이 집행됐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역시 2017년 382건 96억 1천만원 규모였으나 2021년 1,829건 604억 2천만 원의 대출이 진행됐다. 

이를 2020년 757건 198억 8천만 원 규모과 비교해 보면 건수로는 142%, 금액으로는 204% 늘어난 것이다. 반면 전월세보증금 인상 등에 활용되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은 2017년 315건 188억 5천만 원에서 2021년 172건 135억 8천만 원으로 감소했다.

LH가 직원들에게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은 각각 7천만 원(재직중 1회), 3천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받지 않는다. 대출 금리는 지난해 기준 연 2.4%로 주택담보대출은 시중은행 금리와 비슷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은행 신용대출 금리보다 크게 낮다.

국민들이 각종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비교하면, LH 직원들은 ‘LH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DSR에도 잡히지 않는 국민 혈세로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다.

허 의원은 “의원실의 분석 결과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구입자금의 상관계수가 대출건수는 0.89, 금액은 0.93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뜻함) 투자’ 족들까지 가세해 무리하게 주택 구매에 나섰던 시기가 아니냐”며 “LH가 최근 5년간 두 대출을 합해 1,8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직원의 부동산 영끌 투자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가 이미 직원들의 투기 등으로 전국구의 공분을 산 전력이 있지 않느냐”며 “국민 눈높이의 맞게 사내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