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배영수

 

(뉴스통신= 배영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인천지역에 약간의 규제 완화 조건을 안겨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주정심(3차)에서 현재 43곳인 투기과열지구 중 4곳을 해제해 39곳으로, 101곳인 조정대상지역 중 41곳을 해제해 60곳으로 줄이는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인천과 경기지역의 주요 내용만 간단히 언급하면, 경기지역 중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등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인천지역을 세종시 등과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당초 부동산업계는 10월 중 주정심 개최를 예상했으나 국토부는 업계의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주정심을 개최해 이같은 내용으로 의결을 했다. 이로써, 인천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단 해제된다.

그간 인천 관내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연수·남동·서구의 3개 지역이었다. 국토부 주정심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구는 중·동·미추홀·부평·계양구 등 5곳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준이 약간 내려가게 된다.

국토부 지정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5배, 1.3배를 각각 충족했을 경우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70%인 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상한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0%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40%로 내려가며, 15억원 초과 주택은 담보대출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연수·남동·서구는 LTV가 집값 9억원 이하 기준 40%에서 50%(9억원 초과의 경우 30%)으로 상한이 올라가는 내용 등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최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인천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의 올해 누적 하락률이 -2.34%로 세종(-7.11%)과 대전(-2.85%) 다음으로 하락폭이 높게 나타나면서, 수도권임에도 대부분이 규제 해제의 기준을 어느정도 충족했던 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대구와 대전 등 지방광역시들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음에도 이후 하락세가 더 두드러지면서, 그간 부동산 업계는 인천 역시 규제에서 풀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다만 인천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만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되나,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 등 우려가 여전하다는 판단으로 조정대상지역 수준은 유지키로 했다.

지방 주요도시 중에서는 부산이 해운대·수영·연제구가 해제되면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기존 조정대상지역 전체가 해제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주정심 의결 결과에 대해 “주정심 위원들의 의견에서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했고, 특히 지방은 하락폭이나 미분양 등이 더 증가한 점을 감안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한 점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당분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아 이를 수용한 결과”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의 효력은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