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전세 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9일 ‘전세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임대인의 밀린 세금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가 공매 처분될 경우 처분 금액이 미납세금에 미치지 못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 한다.
미납 세금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 올해 7월까지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보증금 미회수 금액은 122억 16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 93억 6600만원을 한참 넘어섰다.
현행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도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상 실제 열람 동의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예방법’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열람해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인이 열람에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 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한규 의원은 "임차보증금 미 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어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한 명의 피해라도 줄여야 한다"며 "정부도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