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만9,091건이었던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지난해 2만1,392건으로 늘어나 3년 새 1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이미 6월까지 1만1,862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국토부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31억 2,400만 원에 이른다.
주거급여 부정수급은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과 사실혼, 위장이혼 등 기타 거짓, 부정한 수법으로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 두 가지로 나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7만2,224건 가운데 7만1,950건(99.6%)이 과오수급이었고 의도적 부정수급 사례는 단 27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각각의 환수 결정금액을 적발 건수로 나눈 평균 부정수령 금액은 과오수급이 31만 4,130원, 의도적 부정수령이 190만 5,100원으로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인원들이 수령 금액이 6배 이상 많았다.
이와 함께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정부가 환수조치를 결정한 주거급여 지급금에 대한 미 환수 율 역시 의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부정 수령한 이들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과오 수급한 이들에게 교부된 금액 226억 200만 원 가운데 아직까지 미 환수된 금액은 19억 2,300만 원으로 미 환수 율은 8.5%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도적 부정수급자의 경우 전체 환수 결정 금액 5억 2,200만 원 가운데 8,200만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 환수 율이 15.7%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홍철 의원은 “정부가 과오,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 및 환수 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예산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