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서울 서초갑)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검거된 인원이 1만5,631명에 달하고 이중 129명이 구속됐다.
특히 운전자 폭행 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는데 2020년 2,894건이던 발생 건수가 지난해에는 4,259건으로 크게 늘어 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심각하다.
지난해 운전자 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이 1,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677건, 부산 363건, 인천 286건, 경남이 2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대중교통 운전자일 경우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및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예방 및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인원 1만5,631명 가운데 실제 구속된 인원은 129명으로 구속 율이 0.83%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의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위협하는 중범죄로서 대중교통일 경우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처벌강화 및 보호격벽 추가설치 등 대중교통 운전기사의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