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하던 지하철 내 성범죄가 방역수칙이 완화된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지하철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811건, 2018년 1,228건, 2019년 1,206건, 2020년 874건으로 점차 감소했다.
그러나 2021년 972건을 기록했고 올해 7월까지 628건의 지하철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와 지하철 운행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가 줄어들었다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다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난 지하철역 상위 5곳은 ▲고속터미널역 38건 ▲사당역 31건 ▲강남역 26건 ▲신도림역 24건 ▲교대역 19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시간대별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1,348건이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1,480건이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성범죄의 46.4% 가량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일어났는가 하면 2호선과 9호선 등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노선의 성범죄 발생률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지하철 내 성범죄 등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면서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하철 경찰을 추가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수단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을 저지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