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이 26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가재정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예비비 세부내역 공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 사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련 예비비 자료를 선택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하고 있다.
이는 예비비 지출 및 차기국회의 승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별 사례에 대해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시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데에 있어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미리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헌법 제55조 및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정부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의 기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 또는 예결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할 경우 요구 받은 날 기준 30일 전까지의 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양경숙 의원은 “예비비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수 활동비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서“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