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은 화재 등으로부터 피해를 경감 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에는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지상 층으로부터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직통계단 설치 시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화재 등으로부터 취약해 피해 증가가 우려된다.
특히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은 화재 진화에 사용하는 고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아 화재 시 구조의 어려움이 이어져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
울산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의 경우 33층이기 때문에 피난 안전구역 시공 의무가 없음에도 시공사가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 대형 화재 속에서 인명피해를 막았다.
피난 안전구역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 배연설비, 방재센터와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경보 및 통신시설 등이 설치돼 있고 특별피난계단과 연결돼 비상용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초고층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 피난 안전구역 설치는 필수”라라며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