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
국민의힘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일명 긴급벌채 규제 개혁법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도 및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고사한 피해 목을 방치할 경우 집중 호우 시 산사태와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벌채와 조림사업 필요성이 높다.
그러나 안병길 의원실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 벌채가 필요한 전체 면적 1,198.6ha 가운데 벌채가 완료된 면적은 8.1ha로 전체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 벌채가 지연되는 원인은 벌채에 필요한 산주 동의 과정이 현행법상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산림청이 벌채를 위해 산주의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산주 동의서가 반송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안 의원은 산주의 실제 거주지와 휴대전화번호 등 필요한 개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과 산림청 사유림업무지원 포털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긴급 벌채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규제 개혁은 경제 뿐 아니라 국가가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규제 개혁 노력의 일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