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국회의원은 융합연구 사업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후 위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학문‧기술 간 연계, 즉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과학기술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 융합연구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융합연구 사업은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인공지능플랫폼 기술개발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힘입어 국가‧사회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융합연구 사업은 참여연구자 사이에서 연구몰입도 향상, 연구 시너지 제고, 이종 분야 지식 습득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융합연구사업 예산은 2017년 998억에서 2019년 835억, 2021년 819억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예산은 789억으로 2017년 예산 대비 21% 감소했다.
때문에 잠재성과 성공 가능성이 있는 연구과제들이 과제 선정과정에서 대거 탈락하는 상황이다. 과제당 연구비도 2017년 12억에서 지난해 8억 수준으로 줄어들어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과기출연기관 법’ 개정안은 연구회 사업에 융합연구를 명시함으로서 출연 연구기관 간 또는 출연 연구기관과 국내외 산학연 간 융합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융합연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 등 예산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정 의원은 “융합연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예산이 줄어 사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융합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학문‧기술 간 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성과물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