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가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전국 지자체 중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 고시해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의 2%인 5곳에 불과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 고시한 지자체는 김포시(1개소), 횡성군(10개소), 태안군(2개소), 무주군(1개소), 영양군(12개소) 등 총 5개 시·군(26개소)뿐이었다.

즉 전체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2.2%에 해당하는 5곳의 지자체만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 고시한 것이다. 이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지자체가 수립한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따라 김포 80억원 등 올해부터 총 108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동 규정에 따라 정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에서 각 지자체가 의무규정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고 있는데 관련 실적·성과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각 지자체는 가뭄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해 필요한 지역을 상습가뭄재해지역로 지정·고시하고 정부와 함께 중장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