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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시 청원구)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통지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인프라 시설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사이버보안 강화법’을 시행하는 등 세계 각국은 사이버 보안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이 신속히 대응해 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통지 관련 조항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법적 책임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반면 민간 전자금융거래사업자,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사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침해사고 통지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통지 미 이행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법적 의무를 부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변 의원은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회사가 해킹당해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던 것처럼 국가의 핵심기반 시설에 발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는 국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 의원은 “점점 더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가 사이버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