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해 아동들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를 통해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한 아동의 경우 원천적으로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인권 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도록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불법체류 아동은 3,4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국내에 입국했다 체류 자격을 상실한 아동들로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출생 이주 아동은 집계된 통계조차 없다. 국내출생 이주 아동 등 미등록 이주 아동은 2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보편적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아동에게도 교육이나 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나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이들은 기본권과 법적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내 외국인 아동 출생을 기록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권인숙 의원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은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이를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며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법이 조속히 제정돼 아동의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던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ㆍ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