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정부가 탄력적으로 개입해 유류 세를 인하하고 서민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돼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생산량 증산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동으로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 비 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유류 세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규모 재해 같은 사회재난,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국회 승인을 얻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행보다 높은 유류 세 인하 폭을 제안,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유류가격 폭등이 발생할 때 정부가 즉시 정책개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유류 세 인하 폭 상향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유류 세 인하가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