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구갑)은 예산 편성,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패키지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맹 의원에 따르면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에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고 꼼꼼하게 심의하는 것이 국가미래설계와 재정민주주의 중요한 이슈임에도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다.
예산 편성 관점에서 다 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 율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심의 측면에서는 개별 상임위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위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
이에 맹 의원은 편성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영기준예산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는 5년 주기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추진여부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과 저성과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는 중복 보고서 도입도 제안한다. 심의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국회 예결위의 상임위원회 전환,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 및 3단계 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한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바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 이에 따른 예결위와 타 상임위와의 역할이 명확히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때 예결위는 재정총량심사와 위원회별 지출한도 설정, 최종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상임위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정부에 의견 제시, 본 예산은 예결위가 설정한 위원회별 지출한도 내에서 재량껏 심사해 심사권을 강화한다.
예결위는 상임위가 위원회별 한도 내에서 심사한 부분은 수용하고 한도를 벗어난 부분을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 재정총량심사제도는 국회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총량 및 분야별 한도 등을 3월에 보고하면 3~4월에 재정총량심사 및 위원회별·기관별 지출 한도를 심사해 결과를 정부로 이송하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의 계획과 함께 논의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맹성규 의원은 “각 부처가 기재부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소관 상임위가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편성과정에서도 국회 심의권이 의미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반드시 예산편성·심의과정을 개선하고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결실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며 “예산 편성·심의과정 개선을 통해 국가 예산이 국민 삶을 바꾸는데 오롯이 쓰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