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섬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통계를 공표하도록 하는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섬(제주도 본도 포함)은 3,383개이며 465개 유인도서에서 70만 8천여 가구, 150만 9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영향 등으로 섬 지역도 택배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기반이 취약해 내륙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의 특수 배송 비를 부담하는 등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나 이런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없어 섬 주민의 열악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제주도는 항만 물동량이 99%에 달하지만 섬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국가물류기간망과도 연계되지 않는 등 생활물류서비스 기반이 일반 섬과 마찬가지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주도를 포함한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 통계정보를 일반에 공개토록 해 섬 지역에 대한 정주여건을 증진시키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섬 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며 “작년에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과 함께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