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은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법률상 ‘증여’는 타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부금품법상 ‘기부’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기부금을 모집하고도 ‘증여’로 해석될 여지를 악용한 부정 모집, 사용 범죄가 일고 있고 유튜브, SNS 등 온라인을 통한 기부 모집 방법 또한 다양하다.
이런 법률 해석상의 모호함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매체 등장으로 불법 기부금 모집 사례가 증가함에도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아픈 반려 견을 내세워 거액의 후원금을 챙겨 달아난 이른바 ‘경태 사기사건’, ‘20.1월 전남 여수에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며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후 정 모씨가 돌연 SNS 계정을 닫고 약 1억 원이 든 후원금 통장을 들고 도주한 사건 등 기부자들의 선한 마음을 악용한 기부금품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유튜브,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기부금품 모집이 정당하게 모집·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기부금품법상 등록해야 하는 대상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경우도 등록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
김 의원은 “유튜브, SNS 등의 매체를 이용한 기부금 모집과 사용이 철저한 관리 속에 기부자의 선의가 보호되고 활발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으로도 조율할 수 있는 기부금품 부정 모집과 사용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의 부정 모집과 사용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