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구갑)은 소송비용 ‘패소 자부담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통상 소송비용은 재판비용(인지대, 송달료 및 통역비 등)과 해당 소송을 위해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당사자 비용의 대표적인 예가 변호사 보수로 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한다.
그러다 보니 소송에 패한 당사자는 승소한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응하려는 당사자를 보호하고 남소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 환경 등 관련 없는 공익소송까지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해 공익 소송을 위축시키고 승소한 당사자에게조차 손해배상금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 ‘상처뿐인 영광을 준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는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인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했을 경우에도 공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데에 소송의 성격과 당사자의 사정 등을 고려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공평을 꾀하고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