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기금 운영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이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을 신청할 때 현금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담보 제공을 일원화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의원 등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을 보증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보증한 기업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보는 부실채권 회수 시 자발적 상환을 기피하는 채무자에 한해 소유재산에 채권 보전조치를 신청하는데 법원은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제출’ 또는 ‘현금공탁’ 명령을 내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신보의 채권보전 신청 및 현금공탁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1만 8,179건의 채권 보전처분 신청 가운데 31.8%(5,783건)에서 현금공탁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연간 400억 수준의 공탁금이 법원에 묶였고 이로 인해 기회비용이 연간 10억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보는 매년 99.9% 이상의 구상금청구소송 승소율을 보이고 있고 설사 패소하더라도 신보기금은 전액 보전이 가능하다.
이점을 고려할 때 현금공탁의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신용보증기금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이 명령하는 담보제공 수단을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현금공탁으로 사라지는 연간 10억 수준의 기회비용으로 향후 10년간 1,200억 수준의 추가보증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강병원, 김교흥, 김영배, 김정호, 변재일, 안규백, 오영환, 전재수, 허종식 의원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