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제6항은 자전거 도로로 자동차가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총 4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동법 제156조 벌칙조항은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자동차가 주행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실정이다.
즉 자전거 전용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는 처벌조항이 부재해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한 운전자를 처벌,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자전거 도로와 관련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운전자들이 자전거 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제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은 11명으로 김영배, 김병기, 김홍걸, 박광온, 박성준, 이상헌, 이장섭, 이형석, 전용기, 전재수, 한준호 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