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하자보수가 환벽하게 이행된 택지지구를 지자체에 인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경기 부천병)은 택지개발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지자체 인계, 인수 절차를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작성한 검사조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준공검사를 내실화 하고 하자 없이 원활하게 인수인계가 되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이다. 실제로 작년 7월 경기도 부천시 옥길지구 내 도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싱크 홀이 발생했다.
사고현장 보다 지대가 낮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오수 역류로 침수피해 등 악취 민원이 속출했다. 시행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수관로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원인이 제기돼 법 개정 요구가 지속됐다.
하자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하수도 시설물 등 지하매설물은 시공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검사가 어렵고 준공 후 하자보증기간 동안 의무적 하자검사 조항이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후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요인 중 하나로 2014년 개정된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거론됐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구조성 사업을 완료할 때 국토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게 돼있고 이 경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주택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위한 합동검사 시 발생한 하자사항이 보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자체 인계가 가능하도록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2014년 5월 20일 개정되면서 이른바 ‘묻지마 인계’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하자 사항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소극적인 인계‧인수 업무처리가 계속되면서 지자체의 불만이 심화됐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LH와 지자체간 책임 있는 인계‧인수를 기대한다”고 법안 시행의 효과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묻지 마 인계’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보수비용까지도 지자체가 떠맡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으로 이어졌다”면서 “더 이상 시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지자체 권한을 강화하는 추가 입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