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화성 군용 비행장 소음 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군용 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동이나 리단위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은 모두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으로 분류돼 보상의 지급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비난이 계속돼 왔다.
특히 화성시 양감면에는 오산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있는데 같은 리에 사는 주민들에게 보상이 지급되는 경우와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혼재돼 있다.
이에 차별 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양감면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송 의원은 이의 개선을 위해 국방부, 화성시와 논의 끝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옥주 의원은 “화성시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기쁘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앞으로도 화성시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만전을 다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