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민자 사업의 실시협약 내용과 공사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은 민자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민투법)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민투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자 사업 공사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공사비 내역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는 등 민투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됐다.
이에 김 의원은 민투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등을 주무관청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사비 내역의 경우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부당이득 생성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키워야 한다” 라며 “국회를 비롯해 각 지방의회의 민자 사업에 대한 견제기능이 올바르게 작동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