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기초의원 중, 대선거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은 기초의원 선거구 최소 정수를 3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 강화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은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2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 선거구에 2인이 당선되는 구조 속에서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정치 신인 및 제3정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변경하고 4인 이상을 선출할 경우 선거구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 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중선거구제로의 개정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며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생산적이고 협력하는 정치교체의 문을 열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은 16명으로 김영배, 김성환, 김원이, 김종민, 백혜련, 신동근, 오기형, 윤호중, 이수진, 이용우, 이정문, 이탄희, 정춘숙, 정필모, 최기상, 허종식 의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