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 이는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 기관은 1,632개소로 이중 휴·폐업 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를 분석한 결과 97%(1,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사실상 전부 폐업한다는 의미다.
미 폐업 기관은 단 3%(48개소)에 불과했다. 폐업 시기를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이전이 80.2%(1,297개소), 환수결정 이후가 16.8%(272개소)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 병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 시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부당하게 취득해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만 3조 3,674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징수액은 2,026억 원 수준으로 징수율 6%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기간이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돼 그 사이 실소유주가 폐업 후 처벌을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법으로 인한 국민혈세 누수가 극심한 만큼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