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성인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은 성인 연령을 18세로 하향 규정하는 민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12월 31일 국회는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오는 6월 1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18세의 청소년들의 출마가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성인 나이를 19세로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5조에 따라 18세 청소년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김 의원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 부여 연령에 맞춰 성년 나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권리의무주체로서의 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동법 제8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적령 나이에 대한 조항까지 삭제한다.
이번 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은 총 10명으로 김영배, 김병기, 민형배, 박광온, 설훈, 유정주, 이병훈, 이장섭, 한병도, 홍익표 의원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