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정부의 예산 부실 집행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국회 결산 심사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는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정부에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후속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가 시정 요구에 대해 조치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방안이 없어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미 조치 비율이 매년 증가 2019년 기준 16.4%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반복 지적되는 시정요구 비율도 10% 이상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배 의원은 국회 시정 요구에 대한 정부의 처리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한 내 조치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예산을 조정하며 위원회 의결로 주무장관이 상임위에 출석, 소명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은 ”결산심사는 국정 운영을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라며 ”예산만큼 결산심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통상 예산심의에만 이슈가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시정조치 미 이행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과 결산 심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 의원은 또 ”현 정부 들어 400조 규모였던 예산이 5년 만에 200조 원 이상 증가했다“며 ”정부 예산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관리·감독하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