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제주 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제주 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은 어떻게?’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제주·세종특위 진희종 위원이 좌장을 맡고 제주연구원 윤원수 책임연구원과 제주대학교 양덕순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에 나선다.
이들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쟁점과 추진동향’,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자치단체 폐지의 한계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창후(前 서귀포시장), 오임수(제주도 자치행정과장), 김희현(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위원), 좌동철(제주도 기자협회장), 김군호(행안부 자치분권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모델을 목표로 출발했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폐지로 오히려 제주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가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분권 선도 모델로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토론회를 통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제주 형 기초 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