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성만국회의원실)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자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전안전부가 지하도상가 전대 금지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을 여전히 막고 있다”며 “행안부는 소상공인을 챙기지 않는 탁상행정을 즉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조례 안은 코로나로 임대계약 정리가 어려웠던 현실을 고려한 것이나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를 위법성 우려를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소상공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행안부의 중앙집권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포함한 14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소극적인 법리해석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기조에도 맞지 않는 행태이자 2,000명 자영업자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대법원 제소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앞으로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천 지하도상가 2,000여명의 소상공인 계약이 한순간에 정리되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의 적극적인 법리해석과 민생행정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유동수·이성만·이동주·허종식 의원이 참석했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교흥·윤관석·박찬대·맹성규·정일영·신동근·홍영표 국회의원이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