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보훈재가복지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가 유공자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7건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 가정을 국가보훈처 복지인력이 방문, 가사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신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가사, 병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신영대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제공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가 일반사회복지서비스와 유사하게 제공됨에도 보훈대상자 관리를 수기로 하고 있어 이를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체계화해 향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께서 국가에 헌신하신 만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보훈처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국가유공자 개정법률 안은 이런 사정을 반영해 필요 기반을 마련하는 법률로 일반 노인복지서비스와는 차별화돼 질적으로도 향상된 보훈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