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광역철도망에 대한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을)은 광역철도망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우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대도시권 광역철도의 건설비와 차량제작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맺어 분담하고 있지만 운영비는 지방비로 100% 부담하고 있다.
4차 신규 광역철도 사업에 선정된 노선에도 미 산정된 지역을 제외하면 모든 지자체가 운영비를 100%로 부담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통인프라 격차를 보면 재정지원이 시급하다.
재정자립도가 80%에 육박하는 서울과 60% 내외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남은 27%에 이를 정도로 열악하다. 특히 부울경 광역철도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운영비의 한시적 지원을 기재부에 요청해 왔다.
이미 교통망 건설과 차량 제작에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 지자체의 경우 운영비가 큰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운영비를 지자체 사무로 보아 지속적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반면 경원선, 경의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로 100%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돼왔다.
우 의원은 “비수도권 철도망 국비지원은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자 균형발전을 위한 의무”라며 “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 교통인프라 활성화와 메가시티를 만들어가 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