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육아휴식에 대한 부당 처우를 구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육아휴직 부당처우 구제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6.4%,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8.1%로 둘을 합하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5%)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건에 불과한 상황으로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에 대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사업주에 벌칙을 부과하는 현행 제도와 근로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는 노동자가 많다”며 “개정안이 육아휴직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대되는데 도움이 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