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앞으로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사료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료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사료 품질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업체 명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신 의원은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식품의 품질 및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도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료는 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물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위해 발생 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료 성분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거나 동물에게 해로운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스스로 그 사실을 공표하게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사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안전‧품질 관리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의 과징금을 현행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사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료를 믿고 급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