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탄소를 저감, 에너지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허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8일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안’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안’을 심의해 의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 분야는 제로 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와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토록 했는데 허 의원이 발의한 3법이 탄소저감 계획 및 정책 실행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건축물조성 지원 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그린리모델링 건축물 전·후 에너지 성능 향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야 하는 법적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를 포함하는 한편 이외의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건축물의 전환 사업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탄소저감 실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보다 적극적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