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무차별적인 고소나 고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은 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고소․고발사건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인섭 서울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중부대 황문규 교수가 ‘형사소송법 고소 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로 첫 번째 발표를, 국민대 윤동호 교수가 ‘고소·고발 입건 제도 개선안’으로 두 번째 발표를 한다.
토론자는 김정연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법학박사, 변호사),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감사(변호사),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송원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참석한다.
이와 관련 박재호 의원은 “최근 5년간 경찰에서 연평균 접수, 처리하는 고소․고발 사건이 40만 건에 이르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56% 대비 고소․고발 사건 기소율은 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되면 사건 접수와 동시에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관서에 출석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현행 제도를 거듭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고소나 고발은 헌법상 권리로 보호돼야 하지만 적법한 고소가 아님에도 입건되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차별적인 고소, 고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