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경기도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무등록 등 경기도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 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이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상반기에 21건의 무등록 행위를 적발,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를 했는가 하면 436건의 자동차관리사업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등록취소 2건, 사업정지 28건, 과징금 41건, 개선명령 75건, 과태료 67건 등 행정처분 했다. 이런 가운데 도가 무등록업자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분기 실시하는 것으로 12월까지 자동차 관련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 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는 단속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 업을 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아울러 정비작업범위 초과 정비, 등록된 사업장 외에서 영업, 폐차 요청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는 행위, 중고차량 성능점검기록부 교부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특히 기술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정비업체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무등록·무자격 업자의 불법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남길우 과장은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부실정비 및 중고차 부실 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건전한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