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가 몰래 반입하다 인천세관에 적발된 도검류 (사진=인천본부세관)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해외여행자들이 도검류를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인천본부세관은 6월까지 적발된 물품 272점 중 총포를 비롯해 화약류 등 도검이 240점(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 127점, 미국 50점, 우즈베키스탄 19점으로 한국인 여행자에 의한 도검류 반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의 것과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수 있어 반입 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 허가는 개인이 받을 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또는 임대 업자에 한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개인이 도검을 반입하려면 허가를 받은 업자와 위탁계약을 맺어 수입을 의뢰해야 하며 기간이 대략 4∼5주 걸리고 대행비도 도검 1점 당 15만원 이상 된다.
이처럼 국내 반입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다 보니 2019년 기준으로 여행자들이 가져온 도검 대부분이 폐기 처리되고 수입 통관된 도검은 34점 1.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이상목 과장은 “도검류를 반입하려면 수입 대행을 의뢰해야 하고 이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반입 자제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