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화재 수신기를 정지했다가 경기도 소방본부에 적발된 소방시설 (사진=경기소방본부)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도내 아파트 및 물류창고 등에서 소방시설 임의 차단 등의 행위가 성행,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주상복합과 아파트, 물류창고 등 718개소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16.4%인 118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6건 입건, 80건 과태료 부과, 64건 조치명령, 377건을 지도‧권고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양평의 한 아파트에선 소화 펌브 밸브를 폐쇄해 적발됐다.
수원의 한 아파트는 가스계 소화설비 안전핀을 차단해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가, 또 다른 아파트 역시 화재수신기(비상방송장치)를 정지시켜 놨다 덜미를 잡혔다.
또 의왕 한 물류센터는 소방펌프 동력제어반을, 오산 주상복합은 스프링클러펌프를 임의 조작하다, 용인 물류센터는 방화셔터 하단에 물건을 쌓아 놓다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법)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펌프 동력제어반, 수신기 임의 조작 위반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난시설‧방화시설 용도장애 등 위반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 차단 행위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속적인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기획단속을 실시, 화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