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인천소방본부가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6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인천지역에서 소방시설 공사 분리도급 위반 등의 불법이 성행,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인천시내 주요 소방시설 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60여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적정이행 여부 등 중대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는 소방시설 공사현장 분리도급 여부, 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소방시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등에 집중, 이뤄졌다.
인천소방본부는 관내 공사장 중 5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입건 38건, 과태료 9건, 행정처분 13건 등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입건 사항은 무등록업체 계약·분리발주 등 위반 10건, 무등록 소방공사 계약 20건, 소방시설공사 면허 불법대여 6건, 소방감리 거짓보고 2건이다.
이는 모두 징역, 벌금 등 형벌에 해당한다. 또 소방시설공사 착공거짓 신고 건에 대해서도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무등록 영업, 도급 위반자 발생을 방지하고자 SN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 단속을 실시, 부실 소방시설 시공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한 것으로 전문적인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타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