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인천본부세관 전경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관세 탈루 및 밀수입 혐의를 받는 실 화주 및 포워더들이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세관은 컨테이너 27대와 B/L 852건에 대한 검사를 벌여 납세 의무자를 위장 신고한 실 화주 432개사와 이들과 관련된 포워더 29개사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실 화주들은 명의위장 업체 56개를 이용, 납세자를 허위 신고해 수입 가격을 최소 1/2에서 최대 1/33까지 저가 신고하고 수량을 축소, 관세 탈루 및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일부 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반입하기도 했는가 하면 일부 포워더는 실 화주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수입신고를 위한 명의위장 업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세관에 등록하지 않아 화물운송을 주선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보세화물을 취급하거나 위조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통관물류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세관은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 중에 적발된 명의 위장업체 46개사에 대해서는 통관고유부호를 정지하고 실 화주 379개사에는 납세의무자를 성실히 신고하도록 계도했다.
또 사람 명의를 이용, 거짓으로 등록한 2개사 등 결격 사유가 있는 4개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밀수 등 관세법을 위반한 5개사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등 포워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납세 의무자 명의를 위장하는 불법행위가 없어지고 통관물류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라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