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가짜 석유를 만들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10명을 적발, 이 가운데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 불법 제조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거래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명,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 1명,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명,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판매 1명이다.
실제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내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등유와 경유 2만2천리터, 3천1백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리터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A씨는 남은 가짜 석유를 위험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장해오다 특사경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가짜석유는 차량의 주요 부품 손상시켜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B씨는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억7천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기도내 M주유소와 인천 소재 P주유소를 거점으로 전국 무자료 거래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과세당국의 과세 망을 교묘히 빠져나갔으나 이번 특사경 수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또 석유판매업자 E씨와 G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하지 않고 무등록사업자에게 현금 결제로 무자료 91만 리터의 유류를 공급받아 14억원 부당매출을 올리고 7천300만원의 세금을 탈루해 적발됐다.
H씨는 폐차 대행을 하면서 폐차량 연료탱크에 남아있는 경유와 휘발유를 연료통 라인에 호스를 연결해 3천3백 리터를 추출한 후 이를 200리터 드럼통과 20리터 말 통에 담아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꼬리를 잡혔다.
이밖에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업자 J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폐업한 것처럼 위장한 후 건설 현장 덤프트럭 14대에 경유가 아닌 등유 6만1천 리터를 차량 연료로 불법 판매하다 현장에서 검거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