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결식아동 보조금 횡령 및 사회복지시설을 불법 운영한 시설장과 법인대표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결식아동 보조금 횡령 및 사회복지시설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과 법인대표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아동센터 시설장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며 수년간 이용료만 받아 챙긴 대표 등 6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중 4명은 검찰에 넘겼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안산시 A아동센터 시설장은 강사 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 조작 및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2,315만원을 횡령, 개인 생활비로 썼다.
비슷한 사례로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가운데 3,128만 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또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번째는 미신고 장애인 이용시설 불법 운영과 부당이득 편취 사례로 용인시의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해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천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고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관리·감독기관에서 경찰에 고발조치 한 상태로 처벌이 불가피하다.
세 번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평택시의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 임대해 총 10년 동안 2억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