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에 대한 부정 청약이 만연하고 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경기도에서 아파트 부정 청약 등 부동산 불법 투기가 성행,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에 달한다.
종합설계 주식회사 A, B대표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11필지, 1만1,426㎡를 18억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해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등의 거짓 홍보를 시작했다.
이등은 상담사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에 토지를 매도해 26억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씨의 아버지는 장애인으로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다.
그러나 C씨는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고자 과천시였던 아버지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씨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분양을 받고자 익산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로 전입,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E씨는 성남시에 살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 분 30%에 당첨됐다. 도는 이 아파트를 통해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천408억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자는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