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들의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을 압류했다.
도는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들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조사해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 570건을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을 조회했다. 부동산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거래(분양권·입주권)도 포함된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양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