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회기 장면

 

​(뉴스통신=강현주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의장 김성해)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후폭풍이 거세다.

참여자치 연수구민네트워크와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 등 연수지역 사회단체는 24일 ‘연수구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존중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21개 주민제안 사업예산 미반영, 삭감 사유를 밝힐 것과 연수구의회와 연수구청은 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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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연수구의회는 주민총투표를 통과한 113개 사업 중 19개 사업을 전액 미반영하고 2개 사업은 삭감했다. 이들 단체는 주민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미반영·삭감한 것은 구민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연수구 역시 사업에 대한 설명과 자료 등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주민 투표가 진행됐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연수구의회와 연수구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연수구의회는 사업의 예산 미반영, 삭감 사유를 연수구민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구민들과의 세심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할 것과 연수구는 참여예산사업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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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여예산은 주민주권 강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오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전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건전성 등을 높이고자 하는 민주주의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