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이 불법 렌터카 영업을 하는 일당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특사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일명 ‘콜 뛰기’ 수법을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 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에 대한 수사를 벌여 유상운송 알선 업주·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 2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실제로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시에 C대리운전으로 위장해 사무실을 차려놓고 홍보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수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했다.
이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 대가로 2년간 1,28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통해 콜택시를 요청한 승객에게 택시영업을 해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0만원을 챙겼다.
E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F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세단 차량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면서 운임 료 기준 없이 장거리는 일반요금의 3배까지 요구하며 콜택시 영업으로 180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G씨는 1억5천만원을 받기로 한 후 자신의 렌터카 23대를 차량 대여사업 미등록자 H씨에게 불법 제공했고 H씨는 대여용 차량 23대를 이용,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멀티샵에서 렌터카 사업을 하며 1,800만원을 챙겼다.
I씨는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K시에 영업소 및 차고지를 설치해 46대 차량을 253회 대여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6,300만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으로 확인됐고 유상운송 실적을 위해 과속 운전을 일삼으며 무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이용객들의 제2의 범죄위험에 노출돼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피의자 32명 가운데 13명은 동종범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처벌받은 이후에도 단속을 피해 생계형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